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3차 추가 모집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산업단지 내 입주 중소기업의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8월 29일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월세)를 지원

□ 지원개요

◦ (지원규모) 1개 기업당 최대 20명 이내(기존 접수인원 포함)

◦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 단,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 접수상황에 따라 예산범위내 지원율(80% 이내) 조정 가능

◦ (지원기간) 2022. 4. 1 ~ 2022. 12. 31 해당분

◦ (지원방식) 기업이 직접 임대차 계약 체결한 기숙사의 매월 임차료를 기업이 선지급 후 증빙자료 구비하여 3개월 단위 사후 신청

<‘22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추진 절차>

신청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지원금 지급		모니터링
‘22. 8. 29. ~ ‘22. 9. 8.		서류검토 및 지원금액 심사		분기별(3개월 단위) 증빙서류 제출		기숙사 실태 점검 및 기업 방문
세종상공회의소, 세종시 홈페이지		세종상공회의소		기업→세종상의		세종상공회의소

Ⅱ				신청 및 지원

□ 신청자격

◦ 아래 요건 (기업·근로자·기숙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구분	내용
①기업 요건	· 세종특별자치시 내 산업(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②근로자 요건	· 입사 5년 미만 근무자이며, 세종시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근로자 ☞ 기숙사 이용근로자 정원의 20% 이상은 임차료 지원일자(4/1) 기준 입사 6개월 미만 신규 근로자가 반드시 포함(2021. 10. 1. 이후 입사자 해당) * 단, 기숙사 이용 근로자 5명 미만의 경우, 1명 이상이 신규 채용자이어야 함 ** 신규근로자 기준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 ※ 공고일(8/29) 이후 채용된, 신규 근로자가 타지역 주소지 등록자인 경우, 입사일 기준 3개월 내에 세종시 전입 조건으로 지원가능
③기숙사 요건	· 소재지가 세종시이며, 사업주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 ex)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단, 농공단지 등 공동주택 구하기 어려운 경우 한해 ‘단독주택’ 허용 ※ 사업주가 기존 임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숙사 활용 가능 · 기숙사 소재지가 세종시 인근지역(공주, 천안, 청주)인 경우 예외적 허용 단, 근무지와 기숙사 소재지의 거리는 10km내외

◦ 제외대상 :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

▪다음 제외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 업체(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사업장, 부동산업 등

▪ 산업단지 비(非)입주기업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 사업주 친인척 관계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외국인근로자

▪ 사업주 또는 친인척 소유 기숙사

▪ 전입조건 미충족 근로자

↳ 공고일(8/29) 이후 채용된, 신규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 3개월 내에 세종시 전입 조건으로 지원가능

▪ 기타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또는 세종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이 위에 해당(1개 항목 이상)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 제외 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기간: ’22. 8. 29(월) ~‘22. 9. 8(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세종상공회의소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조

- 아래 신청서류 작성 및 첨부 후, E-메일 제출

< 작성서식 및 제출서류 >

1)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발급 :  2022년 이후 발급본

2)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 발급 : 팩토리온(http://www.femis.go.kr)

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작성서식	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서 [붙임1] ② 기숙사 및 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 [붙임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참여자 동의서[붙임3] ④ 지원 대상자 명부[붙임4]	① 4대보험 가입자 명부1) 1부 ②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2) 1부 ③ 중소기업 확인서3) 1부 ④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⑦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⑧ 지원금 수령 계좌사본 1부 ⑨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Ⅲ				심사·선정

□ 심사방법

◦ (서류심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하여, 모든 요건 충족여부 및 서류를 통한 사실 관계 확인 후 지원기업 선발

◦ (평가항목) 아래 평가 항목 모두 충족한 기업에 한해 선발

<평가 항목>

평가 항목	비고
1) 작성 서식 및 제출서류 구비 여부
2) 입사 6개월 미만 신규 근로자 20% 이상 포함 여부
3) 기숙사 근로자 거주 사실 여부
4) 기숙사 용도 임대차 계약서 확인

□ 최종선정

◦ 선정기업 및 업체별 지원금 한도에 대해 개별 기업 공문 발송

◦ 선정기업은 아래 ‘표’ 참조하여 지원금 3개월 단위 사후 신청

< 표 - 월세비용 청구 기간 >

차수(분기)	지원내용	신청 기간
2분기	2022년 04월~06월 임차분	2022. 10. 01(토) ～ 2022. 10. 10(월)
3분기	2022년 07월~09월 임차분
4분기	2022년 10월~12월 임차분	2022. 12. 12(월) ～ 2022. 12. 16(금)

< 표 – 지원금 신청 및 변경 사실 발생 시 제출서류 >

1) ‘근로자 또는 기숙사 변경(공실) 사실 발생 시’ 해당 제출서류 구비 후 상시 제출

2) 퇴사 등으로 인한 기숙사 공실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해야 함. 단, 공실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당월 지원 불가

3) 주민등록등본 발급 : 제출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본에 한하여 인정

4) 근로자가 해당 분기 중도 퇴사 시, 퇴사 시점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추후 지원금 신청서류에 첨부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지원금 신청	➀지원 대상자 명부[붙임4] 1부. ➁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 ➂월세 납입 증빙자료(3개월치) ④기숙사별 내·외부 사진 각 1부. ➄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세종시 전입) 각 1부.
근로자 변경	➀확약서 1부. ➁개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➂참여자 동의서 1부. ④고용보험 상실신고서(퇴사자 발생시) ➄변경 대상자 주민등록등본(세종시 전입) 각 1부.	해당 근로자만
기숙사 변경	➀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➁기숙사 및 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붙임2] 1부.	해당 기숙사만

Ⅳ				유의· 참고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신청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기업 유의사항

◦ 전입신고 미신청 및 변경의 경우 지원요건 불충족으로 대상 제외

◦ 공실 기간 발생한 임차비용은 지원 불가(사업주 부담)

* 단, 月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월세비용 전액 지원

◦ 이용근로자 중 신규근로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퇴사자 제외 이용근로자 해당 분기 지원 유지

*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내 요건 충족(보완) 시 계속 지원

◦ 지원기업 모니터링 및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신청한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실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상의 허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E-메일(abcmj1106@korcham.net)

◦ 문의처: 세종상공회의소 사업 담당자 ☏070-7780-2438

*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담당자 연락을 통해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신청서
2. 기숙사·거주근로자 현황 정보
3. 개인정보 이용 참여자 동의서

4. 사업 지원 대상자 명부

[붙임 1]

2022년도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신청서

Ⅰ. 신청 업체 정보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

·고용보험

피보험자 인원

명

·회사 소유

자체 기숙사 유무

□ 있음      □없음

·월평균임금

만원

·평균근속년수

년

·입주산업단지명

·주 소

·실무담당자

·직위/성명:                 ·연락처:              ·e-mail:

Ⅱ. 사업 신청 정보

신규 채용자

(6개월 미만)

명

·신청인원 중

신규 채용자 비율

%

이외 이용자

(6개월 이상 ~5년 미만)

명

·지원금 신청 정보

㉮월임차료 총액

㉯기숙사 개수

㉰지원대상자 인원

㉱지원율

원

개

명

기관 산정

※유의사항

·지원금은 월임차료 80% 이내에서 지원율 선정 후 한도 내 3개월 단위 사후 지급

세종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세종지역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기업

(印)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제 출 서 류	비 고
- [붙임2] 기숙사·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 각 기숙사별 1부씩. - [붙임3] 개인정보 이용 등 참여자 동의서 1부. - [붙임4] 지원 대상자 명부 1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산업단지 입주기업확인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각1부. -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지원금 수령 계좌사본 1부.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지원금 신청시 제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붙임 2]

기숙사·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

유의사항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기숙사가 다수일 경우, 각 기숙사별로 본 양식 작성 후 제출

·거주 근로자 전원 기재를 원칙으로, 고의 누락 시 지원금 환수

*미지원 대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전입일 기재 불필요

기숙사 정보	도로명 주소	건물명(동호수)
	임차주택 유형 (v체크) □아파트 □빌라 □기타	근무지와 거리 km	공급면적 ㎡
	월 임차료 납부시기 납부계좌(예금주명) 원 매월 일 ______은행

인적사항 (근로자 1)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직책	휴대폰 번호
	입사년월일 년 월 일	입주년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상의 주소	전입(예정)일 년 월 일

인적사항 (근로자 2)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직책	휴대폰 번호
	입사년월일 년 월 일	입주년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상의 주소	전입(예정)일 년 월 일

인적사항 (근로자 3)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직책	휴대폰 번호
	입사년월일 년 월 일	입주년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상의 주소	전입(예정)일 년 월 일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히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조치 등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표자명                    (인)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참여자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사업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 (기업)사업자번호, 고용률, 근로자수, 매출액 등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수혜여부, 실거주여부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사업종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1.수집･이용	2.제공	3.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2년     월     일

신청기업 :                        (印)

[붙임 4]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명부

* 임차비 지원 일자 기준 입사 6개월 미만자(2021. 10. 1. 이후 채용자)

** 입사 5년 미만 근로자(2017. 4. 1. 이후 채용자)

구분	성명	직급	입사 년월일	기숙사 (건물명·동호수)	입주 년월일	신규*/5년**	전입 여부
1
2
3
4
5
6
7
8
9
10

년        월       일

신청기업                        (인)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귀하